산집법 제39조 제3항
공장설립 등을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 그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처분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절차안내
  • Step 01

    처분신고

    입주기업체 → 관리공단

  • Step 02

    검토·승인

    관리공단
    처리기간 7일

제출서류
위반시 벌칙사항
  •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자
    • 산집법 제52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    •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
    • 산집법 제55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