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> 산단입주안내 > 처분신고/임대신고 > 처분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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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집법 제39조 제3항
- 공장설립 등을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 그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처분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절차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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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처분신고
입주기업체 → 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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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검토·승인
관리공단
처리기간 7일
-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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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반시 벌칙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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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자
- 산집법 제52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
- 산집법 제55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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